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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7주’ 尹 정부, 차세대원전 지원 위해 6개월 된 정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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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혜준 작성일22-06-28 21:16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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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장관급)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관련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정두용 기자)2023년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의 방향성이 28일 확정됐다. 지난 5월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첫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홀대받던 원자력 분야가 윤석열 정부 출범 7주 만에 국가 R&D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떠올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마련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이날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됐다. 2023년도 주요R&D 예산 규모는 2022년 24조2000억원 대비 1.7% 증가한 24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전략적 투자 강화 △국민 체감성과 창출 촉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효율화 등을 주요 정책 방향성으로 잡았다.차세대원전은 ‘전략적 투자 강화’ 분야에 올랐다. 지난 정부에선 찾아볼 수 없던 항목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차세대원전 분야에 297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198억원 대비 50.5% 증가한 수치다. 과기정통부 측은 “원전수출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와 제4세대 원자로(비경수형) 등 차세대 원전 관련 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과기정통부는 차세대원전과 관련한 R&D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지정한 10대 국가 필수 기술 목록을 일부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지정 당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전시장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전’에 국가필수전략기술관을 별도로 설치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 지정된 10개 분야를 집중 육성·보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엔 당시 지정된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내역에선 별도로 분류됐던 인공지능(AI)과 첨단로봇·제조를 한 데 묶었다. 두 분야를 묶어 새로 생긴 자리는 차세대원전이 차지했다.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지정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수정 방향성이 나타난 셈이다.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장관급)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관련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변화가 현재 정세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과 이번 예산안에서 나타난 ‘전략적 투자 강화’ 분야의 변화가 “변화된 주변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의 초안은 지난해 만들어졌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기조가 변경됐다”며 “원자력이 중요한 기술로 떠올랐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고 말했다.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의 내용을 일부 수정할 방침이다. 주 본부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 주관으로 현재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8월이나 9월쯤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고 (이번 예산안과) 비슷한 방향성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담긴 ‘전략적 투자 강화’ 분야는 크게 △초격자 국가전략기술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로 나뉜다. 초격자 국가전략기술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수소 △5G·6G가 선정됐다.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엔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인공지능·로봇 △사이버보안이 꼽혔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차세대원전이 주요 R&D 사업으로 꼽힌 배경에 대해 “소형모듈원전(SMR)과 같은 차세대 기술은 지속적으로 정부 차원의 투자가 진행돼 왔다”면서도 “그간 정부의 정책 기조가 ‘탈원전’이라 R&D 사업 전면에 해당 사업을 올릴 수 없었는데,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을 고려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초격차 전략기술에 1조962억원 투입초격차 전략기술 분야엔 구체적으로 2023년에 2022년 대비 7.7% 증가한 총 1조962억원이 투자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차세대원전 개발 사업이 여기에 묶였다.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엔 4895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2022년 4510억원 대비 8.5% 증가한 수치다.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민간 수요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고급인력 양성할 방침이다.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기업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구축 역시 지원할 계획이다.이차전지 분야엔 올해 대비 31.1% 증가한 992억원이 쓰인다. 공급망 안정화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투자다. 과기정통부 측은 “차세대 이차전지 관련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하고 이차전지 특화 인력양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밖에 수소 분야엔 올해 대비 0.5% 증가한 2908억원이, 5G·6G 분야엔 올해 대비 4.3% 증가한 1945억원이 쓰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 중인 소형 원자로 ‘스마트(SMART)’.(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미래 도전적 과학기술에 2조3944억원 투입미래 도전적 과학기술 분야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총 2조3944억원이 투자된다. 우주·항공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반영됐다. 이 분야엔 2023년 8392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 7411억원 대비 13.2% 증가한 수치다.우주·항공 분야 예산은 지난 21일 2차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관련된다. 김성수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지난해부터 4차례의 반복 발사 지원이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으로 총사업비 6874억원으로 통과돼 집행되고 있다”며 “내년도 국비에도 30억원이 포함됐지만, 추후 우주 탐사까지 가능한 차세대 발사체 기술개발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올해 11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면 아마 빠르면 국회 단계에서 포함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지정 당시 별도 분야로 지정됐던 ‘인공지능·로봇’ 분야는 2023년부턴 같은 예산으로 묶여 투자가 이뤄진다. 2023년엔 7585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 대비 11.7% 증가한 금액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과학·산업난제를 해결하고, 국방·안보 분야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첨단제조·서비스 등 유망 분야의 지능형 로봇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첨단 바이오 분야엔 693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 대비 8.6% 증가한 금액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투자를 통해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신약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유전자 치료 등을 위한 유전자 편집 기반의 혁신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첨단바이오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방침이다.양자 분야엔 953억원이 쓰인다. 이는 올해 대비 36.3% 증가한 수치다. 한국형 양자컴퓨팅(50큐비트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학문적·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도전적 탐색연구 및 적용연구를 지원한다.사이버보안은 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 인프라·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탐지·대응 관련 기술개발’에 투자가 강화된다.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 연계 역시 지원 분야다. 이 분야엔 올해 대비 8.9% 증가한 1305억원이 배정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주요R&D 예산 배분·조정 변화점 설명 자료.(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의 질적 성장 도모”이 밖에 과기정통부는 △집단연구지원 내 ‘혁신연구소 설치(신규3개)’에 112억원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5672억원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에 54억원 등을 배정했다.또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엔 총 2조5800억원이 투자된다. 이는 올해 대비 1.1% 증가한 수치다. 이 예산 중 일부가 신설 사업인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 트랙’에 투입된다. 이 사업은 우수한 우수 박사후연구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우수 신진연구자 대상 10년 장기 지원하는 ‘한우물파기연구’ 사업도 신설됐다.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유망 기업의 기술혁신과 혁신역량에 맞춘 다양한 방식의 지원 등을 포함해 총 1조5700억원을 투자한다. 지역 주도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전략·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지역 내 혁신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산·학·연 혁신 플랫폼 구축에도 9600억원이 배정됐다.주 본부장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 전략기술 확보, 탄소중립 등 당면한 국가·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R&D 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R&D 예산을 마련하는 해로서 R&D 투자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여 국민들에게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오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된다.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 결과와 함께 9월 중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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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초격차 전략기술에 1조962억원 투입초격차 전략기술 분야엔 구체적으로 2023년에 2022년 대비 7.7% 증가한 총 1조962억원이 투자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차세대원전 개발 사업이 여기에 묶였다.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엔 4895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2022년 4510억원 대비 8.5% 증가한 수치다.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민간 수요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고급인력 양성할 방침이다.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기업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구축 역시 지원할 계획이다.이차전지 분야엔 올해 대비 31.1% 증가한 992억원이 쓰인다. 공급망 안정화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투자다. 과기정통부 측은 “차세대 이차전지 관련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하고 이차전지 특화 인력양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밖에 수소 분야엔 올해 대비 0.5% 증가한 2908억원이, 5G·6G 분야엔 올해 대비 4.3% 증가한 1945억원이 쓰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 중인 소형 원자로 ‘스마트(SMART)’.(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미래 도전적 과학기술에 2조3944억원 투입미래 도전적 과학기술 분야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총 2조3944억원이 투자된다. 우주·항공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반영됐다. 이 분야엔 2023년 8392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 7411억원 대비 13.2% 증가한 수치다.우주·항공 분야 예산은 지난 21일 2차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관련된다. 김성수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지난해부터 4차례의 반복 발사 지원이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으로 총사업비 6874억원으로 통과돼 집행되고 있다”며 “내년도 국비에도 30억원이 포함됐지만, 추후 우주 탐사까지 가능한 차세대 발사체 기술개발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올해 11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면 아마 빠르면 국회 단계에서 포함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지정 당시 별도 분야로 지정됐던 ‘인공지능·로봇’ 분야는 2023년부턴 같은 예산으로 묶여 투자가 이뤄진다. 2023년엔 7585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 대비 11.7% 증가한 금액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과학·산업난제를 해결하고, 국방·안보 분야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첨단제조·서비스 등 유망 분야의 지능형 로봇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첨단 바이오 분야엔 693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 대비 8.6% 증가한 금액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투자를 통해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신약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유전자 치료 등을 위한 유전자 편집 기반의 혁신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첨단바이오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방침이다.양자 분야엔 953억원이 쓰인다. 이는 올해 대비 36.3% 증가한 수치다. 한국형 양자컴퓨팅(50큐비트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학문적·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도전적 탐색연구 및 적용연구를 지원한다.사이버보안은 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 인프라·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탐지·대응 관련 기술개발’에 투자가 강화된다.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 연계 역시 지원 분야다. 이 분야엔 올해 대비 8.9% 증가한 1305억원이 배정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주요R&D 예산 배분·조정 변화점 설명 자료.(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의 질적 성장 도모”이 밖에 과기정통부는 △집단연구지원 내 ‘혁신연구소 설치(신규3개)’에 112억원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5672억원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에 54억원 등을 배정했다.또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엔 총 2조5800억원이 투자된다. 이는 올해 대비 1.1% 증가한 수치다. 이 예산 중 일부가 신설 사업인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 트랙’에 투입된다. 이 사업은 우수한 우수 박사후연구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우수 신진연구자 대상 10년 장기 지원하는 ‘한우물파기연구’ 사업도 신설됐다.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유망 기업의 기술혁신과 혁신역량에 맞춘 다양한 방식의 지원 등을 포함해 총 1조5700억원을 투자한다. 지역 주도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전략·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지역 내 혁신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산·학·연 혁신 플랫폼 구축에도 9600억원이 배정됐다.주 본부장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 전략기술 확보, 탄소중립 등 당면한 국가·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R&D 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R&D 예산을 마련하는 해로서 R&D 투자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여 국민들에게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오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된다.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 결과와 함께 9월 중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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